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non-commissioned sexual violence case)의 충격이 있는 가운데 군 장교를 육성하는 요람,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생도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지난주 퇴교당했다.
사관학교 측은 지난 4월 초 한 4학년 생도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다(The military academy was aware of).
신고가 접수된 것은 바로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 과정이었다.
4학년인 선배 생도 B씨는 피해자인 A 생도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수업은 주로 학년 단위로 진행하고(Classes are mainly conducted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on a grade-level basis) 체력훈련과 일상생활 등은 8명 내외의 '분대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휘근무생도(commanding cadet)'라는 것은 4학년인 분대장이 모범이 돼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 생도 A씨의 신고 이후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Military police and military prosecutors launched an investigation), 가해 생도는 분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생도 B씨는 지난달 중순 육군 보통군사법원으로 넘겨졌다.
이후 육군사관학교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내부의결을 거쳐 지난주 가해 생도 B씨를 퇴교시켰다
(has expelled the assailant B).
가해 생도 B씨가 퇴교 처분됨에 따라 육사는 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길(hand over the case to a private court)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가해 생도 B씨는 내년 초 장교로 임관할 뻔했다(would have been commissioned as an officer).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지난 2013년, 대낮 음주 회식 이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a sexual assault incident occurred between cadets) 중장 계급인 학교장이 전역조치 된 바 있다.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싶지만 보도가 불분명하여 육사의 시스템에 대해 묻고 싶은게 있다.
여학생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남학생 생도가 했는지 묻고 싶고(want to ask if male cadets have provided) 또 만약 그렇다면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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