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좌익 독재’ - 부산고 동문(500여명)에서 비판

 

부산고 동문 500여명이 같은 학교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좌익 독재’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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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좌파 성향이 강한 현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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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들이 같은 학교 출신 고위 인사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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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부산고 동문 500여명은 지난 12.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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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사법부 수장에 오르면서 좌파 편향적 판결을 내린 사안들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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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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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동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현 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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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추악한 ‘사법농단’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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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초래한 한일 외교 갈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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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동문은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 갈등, 한일 간 외교적ㆍ 군사적ㆍ경제적 갈등, 지소미아 파기, 나아가 한미 동맹관계악화 등 엄청난 후유증과 국력소모를 초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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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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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두 지도자를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을 비호함으로써 국민 시각에 왜곡된 역사관을 유통한 편파 판결도 문제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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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동문은 “사실 조작과 오역투성이로 점철된 다큐역사드라마 ‘백년전쟁’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놓고,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결했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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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송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것은 특정진영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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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제재를 깨고 무죄 판결한 것은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모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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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동문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자인데 유감스럽게도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이나 '백년전쟁' 같은 외교관계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편향된 이념이나 퇴행적 민족감정을 개입시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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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조인의 명예를 더럽힌 김명수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제명시켜야하지 않느냐고 열화같이 비판, 성토하는 동문들이 많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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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부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초연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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