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지 ?] ··· 이게 무슨 일이야? 다세대주택 집주인은 날벼락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했다.


작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없애는 것이다.

이 소식이 나가자 삼전동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김모(63)씨는 "다세대 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안에 팔려면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불과 몇 년 전에 임대사업을 하라고 장려해 놓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토로했다.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모 공인중개사는 “원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요즘 팔리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동말소(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것)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자동말소 된 임대사업자가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를 통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특위는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이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면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인 김수현이 주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세제 지원에 따른 임대사업자 폭증 문제가 거론되자 이후 입장을 바꿔 관련 세제 및 제도 등을 지속해서 손질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으로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도는 1994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 즉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을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감안하면 2030년경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가중되는 등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은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박원갑)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가 없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뉴스1